3년도 안가는 정부정책, 지자체라도 주민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남원시 전평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변석개 정부 비판과 함께 남원시 대응방안 추궁
정부정책이 3년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국비지원이 사라지는 정책 변화에 맞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경제산업위원회 전평기 의원은 먼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상황을 문제삼았다. 이 자리에서 “쌀 생산량이 넘쳐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성토도 하고, 기계도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정책에 협조한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를 비판하고, 주민지원의 공백과 농가소득감소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이에 이강조 농정과장은 “농정부문 정부 정책이 3년을 가는 걸 못 봤다”고 공감을 표하고, 타작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보조금 지원 형태는 아니더라도 들녘별 경영 지원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전평기 의원은, 남원시 특화 산업인 옻칠산업과 관련하여 “옻칠 목공예 대전의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남원시 대책을 추궁했다.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은 “당초 시비부담을 전제로 국비를 확보했던 것”이라고 사정을 전하고, 도비를 일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평기 의원은 이에 대해 굴곡없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상의 훈격을 대통령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30%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원시에서 재배하는 벼품종을 공공비축미 품종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와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전평기 의원의 이러한 일련의 지적들은,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살피고,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정책의 변동을 끊임없이 점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점검하는 예가 보기 드문 지방의회의 현실에서, 전평기 의원의 활동이 돋보이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