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개설과 공원조성에 종합적인 시각 결여”
-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 및 금암공원 조성공사에서 조경 소홀이 대표적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서간 칸막이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경 등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 것은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조경공사였다. 해당 공사는 도로 개설과정에서 사직단 훼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시한 컨설팅안을 받아들여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되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다. 당초 8억 3천만원이었던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통해 16억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김영태 의원은 “증액된 부분 중 조경공사는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경과 같은 전문적인 공종까지 기존 시행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정식 안전건설국장은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계약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영태 의원은 “절차상 문제 여부를 떠나, 수목관련 부서나 조경전문업체들과 문의와 협의를 했다면, 현재 조성된 사직단 주변이 더욱 안전하고 훌륭한 경관으로 정비되었을 것“이라면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었다. 금암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가 1미터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 18주를 통행 불편이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벌목한 것이다. 또한 최근 제기된 관광단지 내 산림훼손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발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염봉섭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 전이나 도중에라도 수목이나 산림에 관해서는 산림녹지과 등 유관 부서와 협의가 이뤄져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서간 협업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김종관 의원 역시 시내 가로 정비과정에서 수종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전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회가 있지만, 수종 선택 등 가로수 조성에 의견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민·전문가·산림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지적들과 관련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은, “도시개발과정이 각 소관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남원시 조직 전반의 칸막이 현상이 불거진 것”이라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도 시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남원시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