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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을 초래하는 개발행위허가에 신중해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1-24 (화) 13:58 조회 : 45

태양광 난개발을 초래하는 개발행위허가에 신중해야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서,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사후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 주문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도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기 전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에 의해 허가가 나간 건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주변 경관, 사업입지, 주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이번 폭우 때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이익은 7~80%에 달하는 타지역 소재 태양광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질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전평기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시 입주조건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조례에 주거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으로부터 최소한의 제한거리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관 의원(부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과거의 폐해보다 미래의 예방 방책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타인이나 공공시설에 피해를 줄 경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발행위 사업자에게도 사업이익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였다.


 도시개발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염봉섭 의원은 금암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마을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목을 벌목해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윤지홍 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윤기한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들은 아름다운 남원 만들기에 꼭 필요한 것임을 위한 것이니 남원시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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