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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1-19 (목) 00:31 조회 : 62


남원시의회경제산업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역경제관련한 문제와 주로 남원사랑상품권의 자금유출방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과  K-정책과 관련한 남원시의 대책, 청년일자리 등의 대책 요구.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은 11월 18일(수),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년간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날 오전은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제산업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노영숙 의원(비례대표)은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행정편의적인 서면회의로 대신 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근저당권 설정이 10년인 것이 과잉설정이 아닌지 물었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여러 요인을 검토하였음을 설명하고, 추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서면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답했다.

조례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한 것으로,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평기 의원(나선거구)은 코로나19로 유난히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추진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화장품산업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신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며 노력해주길 부탁했다. 원료생산농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옻칠목공예대전 관련 국가예산 감축에 대한 대응을 묻고, 대통령상으로의 도전이 무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시는 도에 협의하는 등 사업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태 의원(라선거구)은 
남원사랑상품권의 자금유출방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차적 목표대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갔는지 물었다. 자금쏠림 현상 등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경제과 소속의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할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제안했다.


염봉섭 의원(다선거구)은 피부로 느끼는 남원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경제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K-뉴딜 정부정책과 관련해 남원시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주길 주문했다. 또, 경관산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산내면외의 지역을 발굴해주길 당부했다.


김정현 의원(마선거구)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에서 남원시가 전북중의 1위임을 언급하며, 연간 2천억(전국)이 지원되는 사업을 행정에서 놓치지 않고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기업형 태양광이 문제가 되어 그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집행으로, 소득창출과 인구의 관내유입이 저해된 것은 아닌가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윤지홍 의원(가선거구)은 전북대학교 분교의 예정된 학과(목기산업과)외에 추가적인 학과를 개설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청년인구(15~39세)가 줄고 있음을 염려하며, 일시적인 청년인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청년을 위한 정책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인구가 늘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각 위원회 활동에 청년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김종관 의원(가선거구)은 마을단위로도 남원사랑상품권을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길 요구했다.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사후에 추적하지 않고,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을 취해야함을 언급했다. 실적을 위한 무리한 발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단점을 모두 보완한 내실 있는 시행을 해주길 주문했다.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가선거구)은 청년일자리지원정책이 더 섬세하고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투입해주길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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