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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현안사업 문제점 질타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1-19 (목) 00:22 조회 : 30

굵직한 현안사업 문제점 질타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대,
국가예산확보 추진과정의 주요 문제점 지적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가 18일(수)부터 26일(목)까지 8일간 각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남원시 굵직한 현안들을 점검했다.


먼저 이미선 의원은 남원시 재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과 재정공시결과를 근거로 남원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2년 연속으로 감사에서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것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이용액·불용액 비율이 12.26%로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은 최근 세수가 예상이상으로 높아져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용액과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형규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충하기 위해 시가 국도비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도 그 부작용에도 신경써야 함을 지적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 각종 시설물들이 확대되면, 이와 함께 사업추진 단계에서 시비가 투입됨은 물론이고 운영비가 꾸준히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은 재정조정현안회의를 통해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를 예방하고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명숙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실에 각종 공모사업의 취합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예로 기획실 소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자활사업단과 사업영역을 조정하거나 도시재생사업, 공동체지원 사업들과 조율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중열 의원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대 진척상황을 질의하였다.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공공의대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한 점을 질타했다. 이에 기획실장은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은 소위에서 빠졌지만 전체 위원회에서는 반영되도록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고,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관련법률 통과 이전에 사업추진을 문제 삼는 여론도 있고, 시유지를 합하면 44%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성원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획실장 역시 이에 대해 운영과정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성원의원은 인구감소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기획실에서 인구증감률 측면에서 도내 2위라는 나름 성과를 거두었지만 8만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사수하려고 노력중이라 답하였다.


박문화 의원은 동부권 발전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남원시 기존 사업을 조율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해석 자치행정위원도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과 의회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 현안사업과 시민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와 수해를 감안해야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남원시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여 현재 추진사업들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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