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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재정여건 취약”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0-22 (목) 14:29 조회 : 444

박완주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재정여건 취약”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 59.3%...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 

- 그러나 상당 세원을 변동성 높은 ‘취득세’에 의존... 취득세 비중 타시도 27% 세종시 46% 

-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2,527억원 소요 예상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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