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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화재 중심 소방청 조직으로 재난 대응 어려워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0-10 (토) 12:37 조회 : 291

박완주 의원, 화재 중심 소방청 조직으로 재난 대응 어려워

- 화재 아닌 가스폭발, 화학 사고 등 복합 재난 대응부서는 16개과 중 ‘119구조과’ 하나뿐

- 박완주 의원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타워인 소방청 제 기능위해 철저한 조직 진단 필요”



육상 재난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 2017년 개청한 소방청이 화재 중심으로만 기능이 편재되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소방청의 조직 구조가 개청할 때부터 화재 중심으로만 이뤄져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방청의 개청 전 2015년 <소방 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연구>에서 2국 8과 체제로 구성된 당시 중앙소방본부가 대형 재난 대응 조직으로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지만, 소방청으로 격상된 이후에도 조직 개선이 미비해 재난 대응에 부족한 현 조직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방청에는 긴급재난의 현장 대응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119구조과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과는 대형 화재뿐 아니라 붕괴, 가스폭발,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이 발생 재난현장의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해상 재난을 총괄하는 해경청은 해양안전과, 수색구조과, 수상레저과 세 개의 부서로 이뤄진 구조안전국에서 안전관리정책과 수난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을 119구조과 하나에서만 담당하는 소방청과 조직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화재대응조사과 내 팀단위 조직으로 구성된 위험물 안전계 및 대응계로 5명이 담당하여 가스폭발, 화학사고 등 각종 복합적인 재난사고에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소방청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기본법>에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을 소방청이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서 “소방청이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진단과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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