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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 … 올해 삭감액 3천억 예상”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10-10 (토) 12:05 조회 : 72

이용호 의원,“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 … 올해 삭감액 3천억 예상”

1인당 평균 삭감액 2016년 5만 5천원 → 2020년 6만 9천원 “25%↑”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 … 당장 어렵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 최소화해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삭감 금액은 5년 전보다 25% 더 커졌고, 연말까지 삭감 금액은 3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기초연금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148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월 최대 25만 4,760원, 월소득 38만원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계 감액 수급자’는 2016년 22만 4천명, 2017년 31만 2천명, 2018년 26만 2천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9년 31만 7천명, 2020년 6월 기준 36만 3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삭감 금액은 매년 꾸준히 커지고 있다. ’16년 5만 5천원, ’17년 5만 8천원, ’18년 6만 3천원, ’19년 6만 6천원, ’20년 6월 기준 6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해 삭감되는 금액만 3,004억 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현황>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 [A]

국민연금 

연계감액 수급자 [B]

[B/A]

평균 기초연금

삭감 금액 (원)

2016

4,581,406

1,541,216

224,307

14.6% 

55,203

2017

4,868,576

1,751,389

312,280

17.8% 

57,525

2018

5,125,731

1,957,696

261,828

13.4% 

63,021

2019

5,345,728

2,139,227

317,498

14.8% 

65,915

2020.6

5,551,471

2,290,931

362,908

15.8% 

68,992

(단위 : 명, 원)

※ 12월 말 기준. 2020년의 경우 6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용호 의원은 “감액 대상자도 소득 하위 70%로, ‘부자’가 아니다. 연계감액 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라며, “연계감액 규모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액 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갈 문제가 걱정인데,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당장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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