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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도의원] 도내 교육시설, 고르게 분포되어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0-07-27 (월) 20:00 조회 : 148

최영일 도의원,

도내 교육시설, 고르게 분포되어야

교육시설 선정에 민·관·학이 다 함께 모여 적극 소통한 뒤 추진해야



도내 교육인프라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향점을 두고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7일 제37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교육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은 “현 정부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도내 고른 교육발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교육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외침에 귀 막고 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재지를 보면 단박에 드러나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 그동안 도교육청이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의 인구밀집 지역에 직속기관의 몫을 나누다 보니 군단위의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 지역을 외면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이 이들 지역의 소멸을 더 부추기고, 이들 지역의 존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을 살펴보면, 그나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역할·기능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직속기관의 분관마저도 지역 특수성과 역할 등이 구별되지도 않은 채, 4곳이나 배치됐다는 사실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최영일 의원은 “인근 충남도교육청·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살펴보면, 지역별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해 직속기관을 분산배치했다”면서 “특히, 소외된 지역을 최대한 배려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안일한 교육정책을 질책했다.


아울러, 전북교직원수련원 부지선정 추진에 문제를 삼았다.


최영일 의원은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할 때 도내 다른 시·군들이 수련원 유치에 관심을 보였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제공한다 했음에도 내부공무원들로만 이뤄진 ‘제 집 식구 추진단’이 ‘짜고치는 행정’으로 부지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수련원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나 탈락했고, 2012년 당시 3.3㎡ 당 부지매입비 150만원(총 70억원)에서 178만원(총 82억원)으로 12억원이나 껑충 뛰어 12억원이나 되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 모든 것들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형평성이 어긋난 지역편중과 부지선정심위원회가 아닌 내부추진단의 깜깜이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최영일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교육시설 선정에 민·관·학이 다 함께 모여 적극 소통하고 교육시설이 도내에 고르게 분포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또한, 수련원 실무추진단은 추진에 있어 준공완료까지 사명감을 갖고 소홀함이 없는 활동을 펼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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