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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조기화와 인원확대를 촉구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8-04-16 (월) 15:43 조회 : 56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조기화와 인원확대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안을 발표했다. 추진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황폐화를 막고 공공의료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립안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수정 및 보완, 강화돼야 한다.


○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 목표를 2021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개교가 4~5년 이후로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 관련 법령 마련은 국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길게 잡아도 3년이면 개교 준비에 충분하다고 본다.

남원시민은 서남대 문제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폐교 이후 지역경제는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다. 남원시민의 불안한 기다림을 끝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립공공의료대학은 하루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

○ 의대뿐만 아니라 보건계열학과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취약지에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사 인력 양성은 기본이고 간호·응급구조·물리치료·치위생 등 보건계열 전문가도 함께 양성해야 한다.

○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 운영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지정’ 수준으로는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부설병원을 시작으로,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의 거점병원을 의료 취약지부터 단계적으로 설립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수정하고 공식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시민연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남원 설립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첫 단추로 제대로 끼워질 수 있도록 남원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 이용호,
이용호 의원과 함께 하는 무소속 시민연대
-남원시장 예비후보 박용섭
-도의원 예비후보 배영길·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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