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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주택·일자리 원스톱 지원

글쓴이 : 시스템관리자 날짜 : 2018-01-10 (수) 10:23 조회 : 63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남원시가 무술년에도 인구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선, 남원시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여성연령 만 44이하 난임부부에게 10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특수시책인 한방 난임치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은 가정에서 전문건강관리사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점 공공 산모보건센터인 남원의료원에서는 24시간 분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도 대폭 올렸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 만남의 자리 제공,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등을 활용한 신혼부부 임신육아 캠프 운영, 도심공원 유휴지에 결혼‧출산 기념 나무심기도 올해 추진한다.

보육 및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남원시는 2천여명의 영유아에게 47억원의 보육료를, 67개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립 유치원과 학교 5곳에서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저녁시간에 아이를 잠시 맡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엄마‧아빠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새로운 시책도 추진한다. 남원시는 또 공동육아,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관내 전입자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1명이 전입할 경우 축하비 3만원을, 2명이상이 전입한 경우에는 이사비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세대에게는 빈집정보 제공,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도 주어진다.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늘리기도 추진한다.
관내 중‧소 제조업 기능직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급한다. 남원시로 전입한 제조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는 세대당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총 240만원의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매 일반산업단지와 화장품 클러스터 특화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늘리기에 더하기(+)를 도모한다.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과 7천5백만원의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주택수리비 5천만원과 이사비 1천만원도 따로 지원한다. 주택수리비 5백만원과 이사비 백만원도 따로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소규모 삶터조성 및 신규 전원마을 조성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교동 택지개발지구에는 핑크하우스를 조성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인다.

 이환주 시장은“인구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다”며“할 수 있는 모든 인구정책을 펼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시스템관리자 2018-01-10 (수) 21:42
기존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두지 못하고 쫒아냈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날토끼 잡겠다는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저런 자금이나 기타의 유출되는 자금들을 투자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사항이 아닌가 한다. 그런돈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비로 써야 될것이다. 있는 돈들도 얼토당토 않는 사업구상으로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먼저 바로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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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자 2018-01-10 (수) 21:44
망할정책인가 바람정책인가 구분하는 능력이나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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