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 : 2018년 07월 20일 19시 + 즐겨찾기추가
총 게시물 3,976건, 최근 1 건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 투입비 일부 환수 예정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7-08-01 (화) 14:29 조회 : 58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

투입비 일부 환수 예정

    이용호 의원, 소송 막고 막후 화해 이끌어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일부 환수가 이루어지게 됐다. 811일 인천지방법원의 소송 화해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81일 국회의원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과 이종연 환경에너지처장으로부터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실용화 연구사업(이하 가스화 사업) 연구비 반환계획 상황 보고를 받았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분쟁이 지난 725일 최종 합의에 이르러 투자비의 일부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 환수는 두 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1차는 11일 인천지방법원의 최종 화해결정 후 831일까지 40억원(환경부 17.6억원, 남원시 22.4억원), 2차는 연말까지 시설물 매각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남원시에 각각 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R&D 과제로 수탁해 추진한 것이다. 공단은 시공사로 포스코플랜텍을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지난 2010년부터 국고 638600만원, 남원시 66억원, 공단 69900백만원 등 총 13685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공단과 시공사측이 가스화로 핵심기술 확보에 실패하여 설비 가동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기술원은 최종 실패판정을 내렸다.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환경부 감사 결과(R&D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2017. 2.8)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공단 측과 포스코 플랜텍이 상호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조성과 투입 예산의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송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관련 기관에 대한 중재와 설득에 적극 나섰으며, 결국 공단과 시공사는 지난 725일 합의문에 날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R&D 사업과제를 원천기술개발실용화실증사업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남원시에 무리하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관련 기관들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소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의 빠른 환수가 남원시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동안 남원시의 시비낭비 피해를 보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반절 정도만 돌려받게 되어 안타깝다, 중재가 이뤄져 불행 중 다행이지만, 남원시민의 혈세가 드는 일에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 게시물 3,976건, 최근 1 건
번호 제목 날짜
3976
- 민선자치 23년 재정운영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 청취. -예산동아리 재정혁신을 위한 퇴직 선배님들과 토론회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남원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에서는 7. 19(목) 전직 공무원 및 시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남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
14:18
3975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을 선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활동에 들어간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채택하…
07-19
3974
폭염대응 총력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1일부터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8일 폭염대응과 관련 있는 17개 부서장을 긴급하게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열어, 폭염 대비 T/F팀을 구축해 본격…
07-18
3973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신속 추진”이환주 시장, 보건복지부 방문 ‘2022년 조기개교’ 긍정 논의 남원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관해 공감하고,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남원시와 보건복지부는 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조기 설립과 내실화를 위…
07-18
3972
공부하고 연구하는 남원시의회로 변화하겠습니다.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7월 16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남원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 역량강화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고향기부제」를 첫 …
07-17
3971
남원시“행복한 민원실을 본받으러”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 쇄도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모범사례와 민원서비스시책 제공에 대하여 전국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2017년 12월부터 201…
07-17
3970
산동면 마을순회 무더위쉼터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 - 산동면(면장 장진숙)은 7. 16 ~ 7. 20(5일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순회 무더위 쉼터 간담회를 실시한다.   산동면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무더위 쉼터 간담회는 면장, 주민생활담당, 산업담당 및 농민 상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5일간 …
07-17
3969
2018. 7. 16. (월) 11:00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절기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 제안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지난 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8대 의회 개원식을 통해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선택…
07-16
3968
남원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개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제224회 임시회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
07-16
3967
이환주시장“민선7기 답은 지역경제 활성화”지리산 전기열차-화장품-옻칠목공예 등에 집중키로이환주 시장은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폭탄으로 비화된 무역전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데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역사회의 발전과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07-1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남원포유 / 제보전화: 063)625-5857 / FAX: 063) 635-4216
주소: 우)557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샘길 31 (동충동)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하진상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490] / 종별: 인터넷신문 / 발행인·편집인: 하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