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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경찰,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 지급 안 해 경찰, 낮에 조사받는 피해자에게는 여비 지급 안 해- 경찰, 야간(18시~익일 06시)에 조사받는 강력범죄 및 여성 피해자에게만 여비 24,000원 지급- 밤낮 가리지 말고 출석·조사받는 모든 피해자에게 여비 지급 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10-13

4945	이용호 의원, 오리지널약보다 비싼 복제약! 이용호 의원, 오리지널약보다 비싼 복제약!복제약 간 차이 4배 이상 차이 나기도-올해 9월 기준, 국내 복제약 중 최다 상위 5개 품목의 복제품목 수는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기형적 구조-이들 복제 품목 중 4개 품목은 오리지널 약가보다 비싼 상황-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대체조제 활성…	10-13

4944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인턴 위탁사업 관리 부실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인턴 위탁사업 관리 부실효성ITX(위탁사), 885억 산출내역서 허위자료 제출- 효성ITX 같은 날 제출한 업무수행계획서와 산출내역서 인력운용 숫자 서로 달라- 박완주 의원 “885억 규모 인턴십 사업, 정보화진흥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보…	10-12

4943	2020년 올 사업 점검,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 발굴‘총력’ 이환주 남원시장 10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서 …2020년 올 사업 점검,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 발굴‘총력’이환주 남원시장이 12일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에서 연초 계획업무 점검 및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10월이 되면서, 올해도 4/4분기에 접어들고 있…	10-12

4942	어르신이 행복한 동충동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동충동을 만들겠습니다.'경로당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설치로 낙상사고 예방남원시 동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금숙, 안대희)에서 지난 8일과 9일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남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번 사업은 동충동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동 지원…	10-12

4941	오는 15일 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오는15일 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화·인터넷으로 사전 참여하세요 - 남원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 조사의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실시한다.이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10-12

4940	박완주 의원, 화재 중심 소방청 조직으로 재난 대응 어려워 박완주 의원, 화재 중심 소방청 조직으로 재난 대응 어려워- 화재 아닌 가스폭발, 화학 사고 등 복합 재난 대응부서는 16개과 중 ‘119구조과’ 하나뿐- 박완주 의원 “육상재난 총괄 컨트롤타워인 소방청 제 기능위해 철저한 조직 진단 필요”육상 재난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 2017년 개청한 소방청이 화재 중심으로만 기능이 편재되…	10-10

4939	5급 공채 2차시험‘46개’선택과목, 응시자 1명도 없어 5급 공채 2차시험‘46개’선택과목, 응시자 1명도 없어- 2018년 ‧ 2019년 2년 연속 응시자 단 1명도 없는 2차시험 선택과목 46개- 2019년 선택률 50% 이상 인기 선택과목, 행시 최종 합격률 평균 27.29%- 박완주 “선택과목 제도 운용 취지 무색”2018년, 2019년 5급 공무원 공채(행정, 기술) 2차 필기시험에서 2년 연속으…	10-10

4938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 … 올해 삭감액… 이용호 의원,“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수급자 36만명 … 올해 삭감액 3천억 예상”- 1인당 평균 삭감액 2016년 5만 5천원 → 2020년 6만 9천원 “25%↑”-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 … 당장 어렵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 최소화해야”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어섰다. 1…	10-10

4937	인권위 권고 경찰인권교육, 1시간이면 땡! 인권위 권고 경찰인권교육, 1시간이면 땡!- 지적 당사자인 지휘 책임자인 부서장, 관서장이 교육- 경찰청 인권정책관 도입 및 외부 인권강사 도입 시급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에 따라 18년부터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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